李대통령, 쿠팡 정보유출에 "과징금 강화·징벌적손배제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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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심심출장샵에서 주재한 국무이천출장샵회의에서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의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특히 "피해 규모가 약 3천400만건으로 방대하기도 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이나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며 "이 정도인가 싶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하는 등의 대책에 서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다. 이번 기회에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아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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